2024 | 04 | 19
22℃
코스피 2,591.86 ▼ 42.84(-1.63%)
코스닥 841.91 ▼ 13.74(-1.61%)
USD$ 1382.5 ▲ 2.5
EUR€ 1471.9 ▲ 2.9
JPY¥ 895.1 ▲ 2.6
CNY¥ 190.6 ▲ 0.3
BTC 94,417,000 ▲ 3,917,000(4.33%)
ETH 4,507,000 ▲ 103,000(2.34%)
XRP 725.6 ▼ 0.3(-0.04%)
BCH 704,800 ▲ 10,500(1.51%)
EOS 1,126 ▲ 52(4.8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홍콩 시위, 범죄인인도조약이 뭐길래?

  • 송고 2019.06.12 23:00 | 수정 2019.06.12 23:00
  • 이준희 기자 (ljh1212@ebn.co.kr)

ⓒ YTN

ⓒ YTN


홍콩 시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조약은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 내지 기타의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온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체결 국가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자국 영통에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국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이 조약은 '모든' 범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국제연합(UN)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인정하는 정치범과 순수한 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자국민 등에 대해서는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홍콩에서는 홍콩에 머물고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중국정부에 인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클릭

1

금감원 국장 경찰조사에 내부선 ‘꼬리 자르기? 일벌백계?’

2

‘K-디스플레이’ 삼성 최주선·LG 정철동…“OLED로 파고 넘는다”

3

9000달러선 ‘안착’ 전기동…장기적 우상향 행보

4

들썩인 KT 주가 원점으로…성장 모멘텀은 ‘긍정적’

5

[K금융, 세계를 본다] 인도에서 찾은 투자기회…‘두 얼굴의 인도’

이슈종합

더보기

19일: “안 그래도 비싼데”…‘킹달러’ 타고 빙수값 널뛰기 등

18일: 막오른 보험사 M&A, 현대차·기아, 신차로 글로벌 영역 확대 등

17일: 전셋값 고공행진에도 집값 요지부동, 코스피 2600선 붕괴 등

오피니언

더보기

쇠퇴하는 일본 디스플레이에서 배울 점

엑슨모빌 주가 선전의 의미

금리인하와 서민 경제

한국사회투자 ‘투자자가 선호하는 스타트업’

아파트 전세가율 오르는데 갭투자 주춤한 이유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빗썸
코빗

업비트

04.19 16:35

94,417,000

▲ 3,917,000 (4.33%)

빗썸

04.19 16:35

94,223,000

▲ 3,864,000 (4.28%)

코빗

04.19 16:35

94,281,000

▲ 3,881,000 (4.2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인사/부고/동정

더보기

●

[부고] 홍세화(장발장은행장)씨 별세

●

[부고] 김선홍(전 기아자동차 회장)씨 배우자상

●

[인사] 춘천MBC

●

[부고] 김채린(EBN 미래산업부 기자)씨 조모상

포토뉴스

에쓰오일, 소방영웅 후원금 5억6000만원 전달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수석 합류설에 침묵…“말씀 드리기 어려워”
산업은행, ‘장애인 재활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尹대통령, 이재명과 통화… “다음주 용산에서 만나자” 정부 “의대 정원,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모집 허용” 이스라엘, 6일 만에 이란 본토 보복 공습…이란 “핵시설 무사” 대통령실, 비선 인사 개입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與 낙선자들 김밥 점심 때우며 격정 토론...“수직적 당정관계가 문제”
이화영 ‘검사실 술판’ 주장에 김성태 “전혀 사실 아냐” “여성용 19금 공연도 금지하라”…성인 페스티벌 논란, 공연계로 번지나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23%… 취임 이후 최저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대통령실, 조국혁신당 ‘尹 4·19 도둑 참배’ 비판에 “자기애 강하다”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라디오 하차…“사생활 문제 부담” “여성용 19금 공연도 금지하라”…성인 페스티벌 논란, 공연계로 번지나 76세 늦둥이 아빠 김용건 “돈 없으면 애 못 낳아” “키우던 반려견 구하려다”…불길 뛰어든 60대 남성 참변 “마이 핑크 베이비”…클라라가 탄 ‘자동차’의 놀라운 가격
“정말 안 다쳤어요” 손사래 친 운전자…‘뇌출혈’ 단박에 알아챈 경찰 “부모 청부살인 해주겠다”…10대 의뢰인 속여 돈만 챙긴 사기범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세 지능 장애’…가해자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 ‘류준열과 결별’ 한소희, 지하철 승강장서 가부좌 틀고 ‘명상’ “225시간 일하고 180만원 받지만 계속할래” 사람들 매달린 日직업
“이스라엘 군인들이 포로 옷 벗기고 강간·학대”…UN 충격 보고서 공개 [핫이슈] 이스라엘 vs 이란, 승자는?…“99% 요격됐어도 이란 승리” 평가 나온 이유 [송현서의 디테일] “기적 그 자체”…장례식 직전 관에서 ‘부활’한 신생아 [포착](영상) 이란, 히잡 단속 강화…체포과정서 성희롱·구타 일삼는 ‘도덕경찰’ [핫이슈] 악마의 미소…삼촌 명의로 대출 받으려 ‘삼촌 시신’과 은행 찾은 여성 충격 [포착]
[포착] 이란, 이스라엘에 군사력 과시…“재반격시 가혹 응징” 아프리카 탈출했다가...브라질 해안서 시신 9구 발견 [여기는 남미] 손가락 3개·임신한 ‘외계인 미라’ 공개에 정부까지 나섰다…진실은? [포착] 英 레이저 무기, 우크라에 공급?…“1㎞ 거리서 동전 크기 맞출 정도” [핫이슈] 결국 파국인가…이란 “이스라엘에 핵으로 대응할 것” 핵전쟁 위협 고조 [핫이슈]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