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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쏙 빠진 집값 전망…'불패론'은 금기어?

정치적 계산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 이어져
전문가들 "시장 직시해 합리적인 대안 찾아야"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6-20 12:53

▲ 부동산 114 창사 20주년 기념 부동산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EBN 김재환 기자

중장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세미나가 서울 얘기만 쏙 빠진 채 진행되자 경제 현상을 일부러 외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불패론'이 통계적으로 증명될 경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제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먼저 시장을 명확히 진단한 후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서울시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미나가 서울 시장 분석이 빠진 채로 진행되자 참석자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국가공인통계와 민간 분야 자료로 산출한 '우리나라 주택시장 경기변동 순환국면' 발제가 전국과 수도권 단위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 전 쉬는 시간에 일부 참석자들은 "(서울) 불패론을 의식해서 아무래도 말을 못 하는 것 아니겠냐"거나 "잠잠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의식해서 일부러 뺀 거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에게 서울 분석이 빠진 이유에 관해 묻자 "이번 발제에는 일부러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불패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날 함께 발제한) 일본 사례만 보라도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는 장기 하락세 영향이 미미했다"며 "서울도 그런 모습"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실제로 EBN이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준 지난 2009년 5월부터 10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값은 등락 끝에 평균 14.8%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변동률은 대체로 +대 영역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상승률만 17.6%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기보다는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가팔라지는 선에서 움직여왔다는 얘기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 추이가 일정 기간의 상승세와 하락세로 파동형 순환주기를 보이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 2009년 5월~2019년5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 추이(단위:%)ⓒ감정원 통계 갈무리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관련 연구소 연구원은 "상식적으로 서울에 일자리나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냐"며 "그러나 학술적 결론이 아니라 추정에 그치는 이유는 정부에 불리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서울 집값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발제에 넣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현상을 외면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분석한 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우리나라 집값이 불안한 주된 원인은 주택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며 "정치 논리로 시장 현상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 집이 있든 없든 국민들은 불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차장은 "신규 주택수요가 (연) 40만호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 수치에 대한 학술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분양도 어떤 선이 적정한지 모호해 시장 균형 상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00~2019년 전국 아파트값 순환국면(단위:%)ⓒ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