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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수수료 10분의 1로…중소형사는 더 낮춘다

모든 핀테크기업에 개방 "향후 제2금융권의 제공기관 참여도 검토"
7월부터 사전신청 접수해 12월 전면 실시…보안성 확보방안 마련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6-20 14:00

▲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방안.ⓒ금융결제원

오는 12월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설명회를 열고 세부 추진방안 및 보안기준 등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방안과 보안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만 허용됐던 오픈뱅킹 이용대상을 모든 핀테크 업체 및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핀테크 기업 중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의 오픈뱅킹 이용이 허용되나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사업모델상 필요자격 미달 기업 등은 제외된다.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은 현행 16개 일반은행에 이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가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픈뱅킹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현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춘다는 계획 아래 금결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오픈뱅킹 이용수수료는 출금이체의 경우 500원, 입금이체는 400원이 부과되는데 조정안에서는 출금이체 50원, 입금이체 40원으로 낮아지며 중소형사로 분류될 경우 각각 10원씩 경감된다.

현재 조정안에서는 거래금액이 월 100억원 이상이거나 거래건수가 10만건을 넘어가는 경우 대형사로 구분해 기본비용을 부과하며 경감비용을 부과받던 기업도 3개월 이상 중소형사 기준을 넘어설 경우 기본비용을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고 추후 운영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체 API 외에 계좌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 조회 API 수수료도 인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뱅킹 운영은 사업자 여건에 맞춰 인증·보증 방식 등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정한 재무건전성과 보안 등의 요건을 충족한 적격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보증방식 등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그밖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금결원을 통해 출금 동의 인증을 받고 일 출금한도에 대한 보증보험이 징구된다.

오픈뱅킹 이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안성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 발견시 보완·재점검을 거쳐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보안원은 웹 4개 분야(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 보안, 인증) 12개와 앱 5개 분야(웹 4개 분야에 클라이언트 보안 추가) 17개에 대한 취약점 점검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안점검에 나선다.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을 이용해 서비스 운영시 중요 정보보호 등 적절한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픈뱅킹 이용하는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서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달까지 오픈뱅킹 세부기준 및 전산설계 요건 등을 확정하고 7월부터 금융결제원을 통해 오픈뱅킹 이용 신청서를 사전 접수한다.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8월부터 2개월간 보안성 점검을 진행하되 은행권에 대해서는 서비스 준비, 전산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10월부터 먼저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및 이용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비조치,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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