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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찬성' 주류 제조사들 "도입시 주류 가격 인하"

오비·하이트 "가격 인하 검토 중"
고시개정안 7월1일 시행 연기 조짐
국세청장 후보자 "시간 갖고 검토할 것"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9-06-26 16:51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BN

주류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받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쌍벌제가 도입되면 가격을 내리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당초 리베이트 쌍벌제는 국세청의 고시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재검토 요구에 시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자칫 규제 강도까지 느슨해지는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류 제조사들의 모임인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대형 유통업체(도·소매, 유흥음식점 등)는 지금까지 정상이윤의 10~30배 까지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해 왔다"며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려야 할 부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차지하던 비정상거래를 정상화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 주요 주류업체들은 가격 인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판촉비가 크게 줄기 때문에 그 편익을 소비자한테 돌려줄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가격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도 "리베이트 근절의 편익을 소비자한테 돌려주기 위해 가격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인하 폭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묶음 판매의 양을 더 늘리는 방식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세청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 감량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7월1일로 정했다.

하지만 시행일이 연기되고, 규제 강도까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일부 의원들의 재검토 요구에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주로 도매상들의 로비를 받아서 만든 탁상행정"이라며 "음식점 업주들이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을 제한해 큰 혼란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무 업무를 하는 국세청이 주류 유통시장에 왜 개입하느냐"고 지적하며 고시 개정안을 예정대로 내달 1일에 강행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 이를 수렴하고 일부 보완해 부작용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청장이 되고 나면 이에 대해 상세히 보고 받아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예정일이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청장이 되면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시행일을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류업계는 리베이트 대부분이 일부 상위권의 도매상과 소매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없어진다고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일부 대형 유통업체(도·소매, 유흥음식점 등)는 정상이윤의 10~30배 까지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지금까지 요구해 왔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동네 골목상권의 슈퍼 및 음식점 등의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한 비용만큼 주류를 할인해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