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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리베이트 단속…주류·분유업계 공포감

공정위, 분유 3사 리베이트 현장조사
병원·조리원 리베이트 공공연한 비밀
국세청, 단속 강화 고시 개정...내달 시행 예정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9-06-27 11:07

▲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EBN

주류업계와 분유업계가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에 긴장하고 있다. 사실상 두 시장은 리베이트가 만연해 누구랄 것도 없이 대부분의 사업자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참에 리베이트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가 매일유업, 남양유업, 일동후디스의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경쟁과의 주 업무는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으로, 이번 현장 조사 목적은 조제분유시장 리베이트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분유시장이 리베이트로 뒤덮여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조제분유는 신생아가 처음 먹은 제품을 계속 먹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업체들은 신생아가 분유를 처음 접하는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집중적으로 영업 공략을 벌이고 있으며, 이때 리베이트가 주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방식은 업체가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측에 현금성 물품을 제공하면서 제품을 단독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그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나온 아기들은 대부분 그 제품만 먹게 되는 것이다.

조제분유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3800억원이며, 출산률 하락으로 시장 규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소매점 기준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남양유업 35.5%, 매일유업 24.1%, 일동후디스 19.7%로, 3사가 80%를 점유하고 있다.

주류시장에서도 리베이트 논쟁이 한창이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받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받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주류 제조업계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도매상이나 소매상의 리베이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공공연하게 제공해 왔던게 사실이다.

리베이트가 가장 심한 위스키의 경우 판매가격의 30% 가량이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소주업체들은 메이저업체의 강력한 리베이트 영업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모두 빼앗겼다며 이번 국세청 단속 강화를 반겼다.

하지만 고시 개정안 시행일이 늦춰질 뿐만 아니라 내용도 느슨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음식점과 같은 소매업주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재고할 것을 요구했고, 김 후보자도 "청장이 된다면 시간을 갖고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주류 제조업계는 고시 개정안이 절대 후퇴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류 제조사들의 모임인 주류산업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대형 유통업체(도·소매, 유흥음식점 등)는 정상이윤의 10~30배 까지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지금까지 요구해 왔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한 비용만큼 주류를 할인해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비맥주, 하이트진로와 같은 주요 제조사들은 리베이트가 근절될 시 편익을 소비자한테 주기 위해 판매 가격을 내릴 용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느슨한 단속으로 리베이트가 만연해져 이제는 리베이트 없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그 편익은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