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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스마트폰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하나

  • 송고 2019.06.30 13:34 | 수정 2019.06.30 13:3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일본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보복 조치로 경제 제재 발동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내달 실시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조치가 한국대법원이 작년 10월부터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분석했다.

일번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오는 7월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정부는 7월 한 달 가량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 해당 기업은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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