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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대타협안 진전될까…국회 정상화 소식에 기대

'택시 월급제' 등 국회 계류 관련 법안 통과 기대
국토부, 지난달 모빌리티업계와 2차례 회동
"4달새 사업 접은 업체도 있어…규제 완화해야"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9-07-01 16:48

▲ 여야가 사실상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멈춰있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진전될지 주목된다.ⓒ유튜브캡처

여야가 사실상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멈춰있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진전될지 주목된다. 모빌리티업계에서는 택시 월급제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통과가 모빌리티 대타협안 진전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모빌리티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택시 월급제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쏘카, 벅시, 차차크리에이션 등 중소 모빌리티 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이미 합의된 택시 월급제,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 등에 관한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해당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체화시키겠다는 입장이므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7일 대타협기구는 △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중 출시 △ 국민안전을 위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적극 추진 △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대타협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선거제와 사법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갈등 심화로 인해 국회가 공전하면서 대타협안 중 실행된 것은 지금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시 월급제 시행'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대타협안의 다른 안을 시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업계와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토부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국토부는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가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며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두 업계가 상생 발전할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3일 국토부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택시면허 총량제,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관련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없다"면서도 "대타협안이 도출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실행된 게 없었는데 업계와 계속 회의를 하는 것은 국토부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업계와의 합의와 규제 혁신의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해당 내용을 모빌리티업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와 합의를 해야 한다. 택시업계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은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대타협안 실행이 안 되는 넉 달 동안 투자가 엎어져 사업을 접은 카풀 스타트업들이 있다"며 "모빌리티 산업 전반이 교착 상태인데 혁신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