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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닥쳐오는데 전기요금 인상 논란 언제까지?

누진제 개편으로 7~8월 1629만 가구 월 전기요금 부담 1만142원↓
한전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 vs 정부 "협의된 바 없다" 갈등 예고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9-07-03 14:55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은 한시름 덜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공식화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인가할 시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적용한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달 21일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들의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고, 민관 TF는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안(1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2안) ▲연중 단일요금제(3안)의 3가지 개편안 중 1안을 최종으로 권고했다.

하계 누진구간 확대로 올해부터 전국 1629만 가구의 7~8월 전기요금 부담이 월 평균 가구당 1만142원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다소 낮아졌지만 한전의 재정부담은 커지게 됐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한전은 연간 3000억원에 상당한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208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손실이 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적자 규모가 큰 상황에서 매년 3000억원의 추가 손실은 한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한전은 결국 '전기요금 현실화' 카드를 빼들었다.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한전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또는 폐지,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월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는 최대 4000원까지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인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통해 3964억원을 할인해줬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현실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화력발전 및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값이 싼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게 돼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거듭 선을 그어왔다.

이번 한전의 발표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은 정부와 협의된 바 없다"며 "한전이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필수사용공제 합리적 개편,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실적하락은 원전 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것과 달리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청취했을 때도 '누진제를 완전 폐지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일각에서는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가계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금이 낮아짐에 따라 전기소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전기소비 증가로 수요예측 실패, 환경 오염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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