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규제 D-1…품목 확대 여부 '촉각'

송고 2019.07.03 15:43 | 수정 2019.07.03 15:46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규제 강화…핵심 품목 확대 우려

일본 현지서 경제적 보복 조치 철회 요구 확산…"실리·명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상 품목이 핵심 소재 3개 외에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일관계가 안갯속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다만 일본 현지에서도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해 실리와 명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향후 일본 정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4일부터 디스플레이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다음달부터는 수출과정에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도 한국이 제외된다. 화이트 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27개 우방국이 등록돼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국내 업계가 일본 당국의 제재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대상에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일본 정부 내에 신중론도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가 향후 다른 품목도 제한 대상을 확대 할 방침"이라며 "안보 우방국을 수출 절차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거하고 전자 부품 등 첨단 기술의 수출 절차도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는 소재 수출 규제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소재 업체들의 피해도 막심할 뿐더러 주가 또한 곤두박칠치고 있어서다.

이날 일본 주식시장에서 TDK와 무라타제작소 등 관련 종목의 하락률은 한때 3%를 넘어섰으며 아라미츠전기공업은 4%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쳐 디스코, 어드밴테스트, SCREEN 홀딩스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삼성전자

이에 일본 현지 언론들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정치적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치켜들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참여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도쿄신문도 '서로 불행해질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조치는 일본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 조기 수습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신문은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을 거듭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수출 규제로 긴장을 높이는 것은 현명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경제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자유무역의 원칙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대항 조치는 이런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기업의 '탈일본'이 진행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소를 위한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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