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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금리인하 물건너갔나…고승범 금통위원 "금융안정 유의해야"

  • 송고 2019.07.03 16:15 | 수정 2019.07.03 16:15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통화정책 한쪽만 고려할 수 없다. 균형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해야"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론에 신중함을 보였다.ⓒ한국은행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론에 신중함을 보였다.ⓒ한국은행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론에 신중함을 보였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발전으로 여겨졌던 과도한 신용공급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일 수 있고 금융안정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지만,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금리인하론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예상됐던 7월 금리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 중도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고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4.9%로 줄어들고 있고, 미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우려도 덜었다"면서도 "그렇다고 가계부채 상황은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라 할 순 없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고 위원은 우리나라 민간신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업, 가계 등 비금융부문 부채의 합을 매크로 레버리지라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 부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용이 200%에 육박함에 따라 GDP 대비 매크로 레버리지비율은 230%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민간신용 증가로 대표되는 금융발전으로 과도한 부채가 야기됐고 이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가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에 '역-U자형 포물선' 관계가 성립한다"며 "과도한 가계부문 레버리지 상승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과도한 부채는 성장에 해가 된다"고 언급했다. 신용증가가 일정 수준까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임계 수준을 넘어서면 결국 성장에 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파생금융상품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완화적 금융상황에서 과다하게 공급된 신용 규모에 있다고도 짚었다. 당시 정책금리를 낮게 유지했던 연준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고 위원은 "2000년대 초 미국 닷컴버블 붕괴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저금리 정책은 신용팽창으로 이어졌고 결국 2000년대 중반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의 붐이 조성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이 바탕이 돼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많은 연구가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므로 통화정책 수립 시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 경기가 개선된다는 전제가 있었으나, 수출 설비투자 여건이 안 좋고 중국과 반도체 등도 안 좋다. 언제 회복될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고 위원은 다만 금융안정 외에 경기나 물가상승률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는 "현행 통화정책 하에서 금융안정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금융안정도 고려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어느 한쪽만을 고려해 결정할 수 없으며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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