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日 주장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 근거 없다"

송고 2019.07.09 16:14 | 수정 2019.07.09 16:18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韓,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 및 3대 조약 가입…日, UN 안보리 당사국 책임 가져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일본이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해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책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며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측 관계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상반된 것"이라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독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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