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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감원 특사경, 권한 오·남용 없어야"
- 송고 2019.07.10 17:04 | 수정 2019.07.10 17:1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특사경 출범을 앞두고 권한 오·남용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새로 출범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 없는 사법경찰인 만큼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돼 있다"며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갖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출범 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고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10일 예산이 확정된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다음주 중 검찰에서 지명절차가 완료되면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하지만 특사경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간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금융위·금감원의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며 "앞으로 양 기관은 각별히 유의해 정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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