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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겸직금지 위반…DGB금융, 사실 알고도 '묵과'(?)

당국 유권해석에 중도사퇴로 일단락…"당국, 지배구조 문제 재발 없도록 만전 기해야"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07-12 11:07

▲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한 비상임 사외이사가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으로 뒤늦게 사임했다.ⓒDGB금융지주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한 비상임 사외이사가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으로 뒤늦게 사임했다. 이에 법 위반 문제는 피했지만, DGB금융이 겸직 규정 위반 사실을 묵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DGB금융지주와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사외이사로 동시에 선임된 김택동 DGB금융 비상임 사외이사가 자진 중도 퇴임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공시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사외이사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이다. 현행 상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 외에 둘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DGB금융과 대구은행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선임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김택동 사외이사는 현행 상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가 타 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총 2개까지만 임원을 맡도록 한 특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GB금융은 김 사외이사 자진 퇴임 전까지 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 겸직은 은행지주에 대한 특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사외이사 겸직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상장회사인 레이크투자자문의 대표이사까지 겸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김택동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와 자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다른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경제개혁연대의 해석과 동일한 판단이다.

앞서 김택동 사외이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레이크투자자문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해왔고 올해 1월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이후 올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사외이사로 동시에 신규 선임됐다.

경제개혁연대는 "DGB금융은 김택동 사외이사의 중도퇴임을 공시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며 "이번 사례가 금융회사 스스로 지배구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DGB금융의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문제가 장기간 방치된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