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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우버·그랩 성장세…한국은 '타다 금지법' 발의

김경진 의원, '타다' 불법 규정·금지 법안 대표발의
입법 확정되면 타다 불법돼 사업 재검토해야 할 수도
우버·그랩은 데카콘…우버콥터 등 첨단기술 신사업 '줄줄'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9-07-12 15:24

▲ VCNC가 운영 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VCNC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타다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타다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타다와 카풀 등 차량·승차공유 서비스가 규제에 옴짝달싹 못 하는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버(Uber)와 그랩(Grab) 등이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1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명시하는 법안이다.특히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이용해 승객이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기사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서비스 방식이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운전자 알선이 금지된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앉혀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인 VCNC측은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 입법이 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해당 법안이 입법돼 타다 서비스가 불법영업으로 규정되면 타다는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빌리티 대책도 타다에겐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안에는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사업자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생안이 확정되면 약 1000대를 서비스 중인 타다가 사업을 계속 하려면 한 달에 4억원, 1년에 48억원의 분담금을 내거나, 현재 7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700억원을 내고 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타다가 규제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는 동안 글로벌 차량공유 업체들은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며 혁신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글로벌 차량공유 1위 업체 우버는 지난 5월 테크기업 최대어로 상장한 바 있다. 11일(현지시간) 시가총액은 745억 달러(약 87조7237억원)에 이른다.

우버는 앞서 지난 4월 9100만 명의 월간활성플랫폼고객(MAPC)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5%나 급증한 숫자다. 이에 우버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41억 달러(16조3263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다만, 영업손실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우버는 상장 이후 신사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헬리콥터 운송 서비스인 '우버 콥터(Uber Copter)' 운영을 이달부터 시작했고 하늘을 나는 택시 '우버 에어' 시범 운영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동남아 최대 차량공유 업체 그랩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그랩의 기업가치는 110억~14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차량공유 시장은 2017년 360억 달러(약 40조21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2850억 달러(약 318조3500억원)로 8배 가까이 커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완성되면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로도 꼽힌다. 자율주행 기술은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 AI(인공지능) 학습과 빅데이터 수집, 실시간 위치 측정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한 모빌리티업체 대표는 "최근 관련 법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모빌리티 혁신은 머신러닝 등 첨단기술 고도화로 하라는 게 아니라 택시산업 내에서만 하라는 것으로 읽힌다"며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예정돼 있던 투자도 받지 못하게 돼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