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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손 들어준 법원…한은 별관 공사 또 지연

법원 “한은 별관공사, 계룡건설이 낙찰자지위 유지”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9-07-12 17:24

계룡건설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위한 재입찰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

12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달청이 실시한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에 있어 계룡건설이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조달청은 계룡건설 이외의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제3자와 사이에 계약 체결 또는 재입찰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공사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자 낙찰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은 재입찰 공고를 막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해 새로 입찰공고를 낼 수 없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조달청이 애초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4월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별관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2순위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적어냈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1순위로 선정되자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 위해 지난 5월 한은 별관공사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이에 계룡건설은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만으로는 앞으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단정 지어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 별관공사는 감사원 감사와 법적 분쟁으로 현재까지 시공사 계약 체결조차 되지 못한 채 착공이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은의 입주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신축공사를 위해 2017년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으로 이사했다. 한은은 공사 지연으로 월 13억원의 임차료를 삼성 측에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