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많은 게임업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회색지대 우려

송고 2019.07.15 16:46 | 수정 2019.07.15 18:07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성우·일러스트·사운드 등 대부분 외주

발주사 만족할때까지 작업 무한반복

외주사와의 지속가능 문화 정착 필요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지만 외주가 많은 게임업계에선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사들은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및 사내 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적 심부름, 음주 및 회식 강요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시한 16가지 대표적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각 업체들은 자체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근로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이 법의 효력이 한계적일 것이란 평가가 많다. 일반적으로 성우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고, 사운드나 일러스트 작업도 대부분 외주로 진행하는 등 외주 작업이 많기 때문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말 그대로 직장 구성원 간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주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외주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결과물에 대한 기준 차이로 인한 과도한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 대행사 한 관계자는 "게임사의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지향하는 완성도가 달라 과도한 업무를 떠안기도 한다"며 "그렇다고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운드 관련 외주업체 관계자는 "이 분야는 예술적인 부분에 포함돼 수정 요구가 수도 없이 들어온다"며 "잦은 수정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과한 수정 요구는 근무 환경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게임업체들은 외주 직원들이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법 취지가 전반적인 근로문화 개선하자는 것인 만큼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전문 프리랜서와 작업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프리랜서가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업무 지휘 및 명령을 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가이드라인과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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