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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가상한제 도입하면 '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분양원가 공개 촉구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7-19 14:58

▲ 분양가격 비교 인포그래픽ⓒ경실련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에 민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7년 6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승인한 강남권(강남·서초·송파) 8개 아파트와 비강남권 8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강남권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4700만원이었고 비강남권의 경우 2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실련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때를 가정해 산출한 3.3㎡당 분양가격인 강남권 2160만원과 비강남권 1130만원의 약 2배 수준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채당 3억원씩 상승했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는 2억원씩 올랐다"며 "특히 선분양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바가지 분양'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또한 2년 전처럼 시늉만 내지 말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적용 대상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까지 확장하고 62개 항목의 분양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적용되면 주택을 분양할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주택공급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받아야 한다.

최근 정부는 급등한 분양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난 5월 기준 1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2.54%나 오른 2569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오른 서울 집값 상승률 평균인 9.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 강남권(강남·서초·송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비교ⓒ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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