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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최근 11년 간 공인회계사 1차시험 문제 42건 오류"

"시험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관리할 필요"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07-19 18:48

최근 11년 간 실시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문제 중 42건에서 문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험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 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총 153건으로 이 중 이의제기 타당성을 심의하는 정답확정위원회 회의결과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는 인용 결정이 42건(27.5%)에 달했다.

주요 인용 사례로는 보기에 정답이 없거나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 보기 모두 정답이거나 문제 풀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출제 문제에 오류가 발견됐다.

특히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시험문제 관련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무려 10건의 인용결정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실은 다른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 오류 빈도가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주요 4개 시험의 지난 10년 간 이의제기 건수는 91건이었지만 철회와 계류 사건을 제외한 인용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매년 약 1만 명 이상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지만 금감원 내 전담 조직은 4명에 불과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턱없이 부족한 담당 조직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은 문제 출제와 채점, 집행 등을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의사, 한의사, 간호사 시험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별도 조직으로 설치해 총 260여 명의 인력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비해 공인회계사 시험은 출제 문제 오류가 빈번하고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등 시험 관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이라면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의제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험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