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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 정조준 법무부… '엇갈린 시선'

  • 송고 2019.07.22 15:04 | 수정 2019.07.22 15:0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암호화폐 범죄 철저 수사"

"병주고 약주기" VS "업계 제도권 진입 초석"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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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범죄 엄정대응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 및 투자자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법무부의 이같은 기조는 암호화폐 범죄 규모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암호화폐 사범의 구형을 강화 등을 통해 암호화폐 범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박상기 장관도 "암호화폐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2년간 수사 기관을 통해 접수된 암호화폐 범죄는 165건으로 피해액만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사건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범죄까지 합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폐쇄 입장을 내놓는 등 냉담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최근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사례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지난해 1월 산업 발전 초기 명확한 규제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경 기조를 내놔 그간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둘러싼 암호화폐 투자자의 의견은 분분하다.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본 한 개인 투자자는 "암호화폐 규제 자체가 병주고 약주는 격"이라며 "애초에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규제가 있었다면 사기 피해는 보다 적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개인투자자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암호화폐 범죄 수사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할 것을 예고한 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며 "암호화폐 범죄와 관련해 일단 처벌 사례가 한 번 생기고 나면 향후 방향이 잡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권 진입 초석으로 보면서도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암호화폐 권고안을 내놓는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그간 외면당했던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암호화폐는 신흥산업만큼 규제가 너무 과할 경우 자율적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산업, 신기술에 맞춰진 규제책이 없으면 산업 죽이기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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