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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태풍 '물폭탄'에도…풍수해보험 가입율은 '3.9%'

보험제도 적극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해
소멸성보험 탓 가입률 저조…일부 환급 등 논의 필요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07-22 15:04

▲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이고 정부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해 줌에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보험제도가 적극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EBN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지난 주 사흘간 최대 36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남부 지방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를 일정부분 사후보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여전히 찬밥 신세다.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이고 정부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데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보험제도가 적극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8만950건, 가입률 3.9%수준에 불과했다.

가입 대상 주택 186만9718세대 중 4.2%, 비닐하우스 2억5010만7356㎡ 중 3.5%만 각각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14~2018년)간 연평균 가입률 13.2%을 한참 밑돈다.

연도별로는 주택의 경우 2014년 17.2%, 2015년 19.6%, 2016년 22.4%, 2017년 24.9%, 2018년 20.2%를 기록했다. 비닐하우스는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가입율이 저조했다. 2014년 4.5%, 2015년 3.7%, 2016년 4.2%, 2017년 7.2%, 2018년 7.6%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풍수해보험 갱신 기간이 6~7월에 집중돼 있는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가입 독려에도 기존 가입자의 갱신과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발생 자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사전적인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사후적으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일상 생활로 회복할 수 있는 재무적 안전망인 보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과 같은 정책성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해주면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정부 지원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소멸성 보험이어서다. 가입 후 최장 3년 내 풍수해 피해를 입지않는 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부담분은 연간 1만8000~17만8000원 선이다.

보험개발원은 한국은 아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 복구비 지원이 유지되고 있고, 개별 경제주체가 복구 책임의 주체라는 인식이 저조해 보험제도를 이용한 대비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풍수해보험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 기간 사고를 입지 않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갱신 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6~7월 갱신 기간에 급격히 오른다. 5월 기준이라 낮아보일 수 있다"며 "풍수해를 입지 않은 경우 개인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면 부담을 덜 수 있어 가입 유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험사 측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한국도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지표상으로 볼 때 이에 걸맞는 보험 의식 확대가 수반돼야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자연재해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폭우나 홍수, 지진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안부가 관장한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이다. 해당 시설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5개 사다. 정부는 보험가입자에게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자체 재정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