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줄인다

송고 2019.07.23 10:35 | 수정 2019.07.23 10:41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변동금리를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지원

보증료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출시…8월 시행령 개정

금융당국이 저금리시대 서민의 주담대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대출을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낮은 보증료의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출시해 세입자가 '갭투자'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열고 최근 금리하락 현상 및 장단기 금리역전 등 주택금융시장의 변동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유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국토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손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시장금리도 낮은 현재의 시장상황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해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키로 했다.

변동금리대출을 기존 대출의 범위 안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됐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중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소비자가 더 낮은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고 세입자도 계약시점에 법률적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환보증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금공을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출시하고 다가구·빌라 거주자도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까지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상품요건·대상·규모 등을 발표하고 8월 중 전세금반환보증의 상세요건을 확정해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고령층 등 주택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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