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과기부와 엇박자 계속되나

송고 2019.07.23 11:03 | 수정 2019.07.23 11:04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이효성 "방송·통신정책 방통위 일원화" 주장 vs 유영민 "문제없다"

유료방송 M&A 심사 차질 우려…공정거래위원장 공백까지 겹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된다고 주장했지만 유 장관은 "현재 업무분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두 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우려된다.

이 위원장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임명된 후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왔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통위원장직은 3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아쉬웠던 점으로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일원화가 실현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방송·통신 정책은 모두 규제업무인 만큼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것이 맞다"며 "방송·통신을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시장도 달라지고 특히 방송, 통신 경계가 없어졌다"면서도 "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검토가 이뤄져야지 불쑥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의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니다"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한다. 유 장관 교체까지 이뤄질 경우 상황이 어수선해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두 부처는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의견이 상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합산규제를 폐지하자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 주도권을 방통위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방통위는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부처 간 설립 목적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일치된 의견을 갖는 것은 어렵다"며 "두 부처 수장의 공백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현재 공백이다.

특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의 경우 공정위가 심사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및 방통위의 공익성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또다른 관계자는 "부처 수장들의 공백으로 심사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속도감 있는 심사를 기대했지만 차기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심사기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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