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반 고정금리에 대출한도 유지…대환용 정책모기지 방향은

송고 2019.07.23 16:00 | 수정 2019.07.23 16:00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TF 논의 거쳐 8월말 출시 "일정기간 접수 후 심사 거쳐 대상 선정"

ⓒ금융위원회

정부가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밝혔으나 새로 출시되는 대환대출 상품은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보다 낮은 금리에 제2금융권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T/F 킥오프회의'를 열고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주담대 보유자가 대환을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해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에 해당돼 강화된 LTV 규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환시 기존 정책모기지와 같은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

지난 2015년 3월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변동금리나 이자만 내는 대출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변동금리와 일부 준고정금리 대출이 포함되며 신청단계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식은 특정기간을 설정해 접수 후 대환하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기간을 정해 접수한 후 한도를 넘기게 되면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며 "현재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다주택보유자는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품의 금리수준이나 총 공급규모 등 주요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TF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2% 중반인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2% 초반의 고정금리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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