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교서 13조원 차익…3기 신도시 개발이익 사유화 막아야"

송고 2019.07.24 15:20 | 수정 2019.07.24 15:21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국가가 싼 값에 수용한 땅 민간에 팔면서 '로또 양산'

부동산 투자 신화 창조한 개발방식 전면 수정 필요

24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광교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분석' 기자회견 모습ⓒEBN 김재환 기자

주거안정 목적의 신도시 개발이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10여년 전부터 진행된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최대 13조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이 민간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된 3기 신도시 조성에 앞서 공공개발 이득의 사유화를 막으려면 국가가 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팔아 넘기는 현재 개발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광교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분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지난 200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광교신도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3기 신도시의 개발방식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지는 국가가 강제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국가로 회수되지 않고 주택사업자나 수분양자에게 돌아갔다는 문제제기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광교신도시는 부동산 신화를 만드는 데 일조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공택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는 광교에 이은 로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로 민간에 돌아간 개발이익은 총 13조5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땅을 산 주택사업자에 1조9305억원이 돌아갔고 2만1796명의 수분양자가 시세차익 11조6073억원을 봤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택지매각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논밭이었던 땅을 3.3㎡당 116만원에 사들여 조성사업(구획정비·사회기반시설 구축) 후 856만원에 팔았다.

조성원가가 798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3.3㎡당 약 58만원, 총 7248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셈이다.

주택사업자는 토지비와 주택 건설비를 포함해 평균 3.3㎡당 평균 730만원의 건축비를 책정했다. 이는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한 수준의 건축비보다 약 1.5배 비싼 수준이다.

경실련은 적정 건축비를 3.3㎡당 평균 48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2010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의 건축비가 3.3㎡당 414만원인 점 등을 참고한 수치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갔다. 광교신도시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380만원이었는데 현재 시세가 2480만원까지 치솟았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을 앞세워 국가가 강제로 매수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했다면 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공적 자금으로 회수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국장은 "얼마의 개발 수익을 남겼는지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서민주거 안정과 여러 도시 문제를 활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만일 택지(토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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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광교서 13조원 차익…3기 신도시 개발이익 사유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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