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조선업계, WTO 이사회에 쏠린 눈

송고 2019.07.25 10:22 | 수정 2019.07.25 10:23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국제사회 우호적 여론 조성 통해 일본 압박 가능

일본 제재 발동 시 철강·조선 수소차 플랜 및 선박 부품 수입 차질

철강·조선업계가 국제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벌어진 한국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에게 압박으로 작용해 제재조치를 철회하거나 향후 예정된 WTO 제소에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선박 부품 수입 및 수소차 생산 차질에 대한 여파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철강·조선업계의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64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로 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안보상 정당한 조치로서 수출 관리체계 점검 차원일 뿐"이라며 맞섰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뤄진 양국의 논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이끌어낼 순 없다. 하지만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일본에게 압박감을 줘 수출규제를 자진 철회하거나 WTO 분쟁해결기구에 공식 제소를 준비할 예정인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한국이 발언한 내용들이 향후 심리에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당장은 수출규제를 받지 않아도 제재 확대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양국 간 격돌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를 기반으로 한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자의적으로 제재 품목을 정할 수 있어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철강·조선업계도 마찬가지다.

철강업계는 제재에 따라 미래 전략으로 내세운 수소차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본은 현재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을 주요 경쟁상대로 보고 있어 수소차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수소차의 엔진인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소재 일부나 수소탱크의 경우 일본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거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수출 규제 시 수소차 생산은 차질을 입게 된다.

이 경우 국내 자동차업계에 맞춰 금속분리판 등 수소차 부품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철강업계의 동반 피해도 예상된다.

조선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선박 운항에 쓰이는 핵심장비인 선박항법장치 등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외 미국과 유럽 등 대체 공급처가 있긴 하나 섣불리 바꾸기도 어렵다. 항법장치 시장에서 일본산 점유율이 워낙 높아 건조 원가 상승 및 납기일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 레이더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카고펌프 또한 일본산 비중이 높아 피해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무역제재 조치를 두고 입장이 팽배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며 "다만 국제 사회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한국의 주장도 좀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난 것은 없어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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