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민금융 한계 보완한 '햇살론 17' 출시된다

송고 2019.07.25 15:23 | 수정 2019.07.25 17:24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7.9%·700만원 한도 동일조건…특례 인정시 1400만원까지

성실상환시 금리인하…중도상환수수료·반복 이용 제한 없어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지원대상은 동일하나 직업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고금리 대안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일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햇살론 세븐틴(17)'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7.9%의 단일금리에 700만원 단일한도인 이 상품은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에 대해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 통과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조건으로 대출하는 것도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다른 점이다.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인데 이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비 초기 상환부담이 낮고 매월 상환금액이 일정해 상환계획 수립에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금리를 인하해주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3년 분할상환을 약정할 경우 성실하게 상환하면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에는 연 1%p씩 금리가 인하돼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인 약 16%가 된다.

또한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여러번 반복 이용할 수 있고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 700만원 한도(기존 대출금액 차감)에서 한 번 더 추가이용이 가능하다. 반복·추가이용시 직전대출 당시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부채상황이 개선된 경우 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평균 금리가 21.7%, 서민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은 17.3% 수준인 점을 감안해 새로 출시하는 '햇살론 세븐틴' 금리를 17.9%로 정했다"며 "현재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이 3500억원 정도인데 이를 활용해 올해 중 2000억원, 2020년 5000억원 등 내년까지 총 7000억원을 공급해 7만~10만명이 이용할 경우 최대 900억원의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 세븐틴'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일부터 13개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하나, 신한, 우리, 국민,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에서 상품판매를 개시한다. SC제일은행(2020년 3월)과 씨티은행(2020년 5월), 카카오뱅크(2020년 2분기)는 내년 상반기 중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정책서민금융을 시장보완성 상품과 준복지성 저금리 상품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성 정책서민금융은 일률적 고금리부과 관행으로 인한 금리공백을 보완하고 복지제도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3~4% 수준의 저금리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그동안 부작용이 지적돼왔던 대환상품은 고금리 대안상품과 기존 햇살론에 흡수·통합된다.

이들 대환상품은 일반 생활자금 대출보다 부실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낮은 금리와 더 높은 한도로 특례대출을 지원함에 따라 부실률이 높고 오히려 고금리 대출을 조장하는 등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존재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햇살론의 경우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출시하는 '햇살론 세븐틴'은 그런 전제를 없앰으로써 서민들이 대부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수·통합되는 대환상품들은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9월 2일 상품 출시 후 1개월간 추가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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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민금융 한계 보완한 '햇살론 17'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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