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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확실성 커지는데 정부가 '할 일은'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08-06 15:53

▲ 강승혁 기자/금융증권부
산업은행은 올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면 가계소득이 따라 줄어든다. 내수 위축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스탠다드차타드, 모건스탠리 등 기관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제시했다.

금융시장도 불안심리에 요동치고 있다.

6일 코스피는 3년 1개월여 만에 장중 1900선을 내줬고, 지난 5일에는 코스닥 지수가 장중 6% 이상 급락하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일 무역분쟁에 더해 위안화 가치절하에 따른 미중 환율전쟁까지 글로벌 악재가 쏟아졌다.

증권가는 불확실성 확대로 추가로 증시 하락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자금 이탈에 따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경기 부양이 가능하겠는가.

투자 심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요구 건수는 지난 2017년 1611건에서 2018년 2086건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부처의 규제 개선 수용률은 39.9%(642건)에서 20.6%(430건)로 급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외치면서도 공유경제나 빅데이터 관련 규제는 여전하다.

민간 소비를 저하하는 요인에도 촘촘한 금융 규제가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총 휴면카드 수는 올 6월 말 731만5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0.3%나 늘었다. 무이자할부 등의 고객 혜택이 줄어들어서다. 정부 규제에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8000억원 가량 줄어든 카드사들에 주어진 방법이 '비용 축소' 외에 마땅한 것이 있나.

이와 동시에 정부는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합리적인 대책과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 한일 무역분쟁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솔루션은 '20대 핵심 전략 소재·장비·부품을 1년 안에 국내 공급을 안정화한다'는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1년 간 기다려줄 고객이 그렇게 많을까.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이라는 솔루션은 실현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나.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9%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하면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답했다. '버텨 달라'고 기도문만 외울 수는 없는 셈이다.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민주정(民主政)이라면 책임감 있는 외교와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대로 국민이 결정하고 자유의지로 할 일을 직접 지방정부가 하겠다고 나선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오늘을 기해 '노/보이콧 재팬/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배너기를 가로변에 설치했다. 관광객들 보라는 것이다. 어떤 국제도시에서 관(官)이 나서서 특정한 대상을 타자화한 전례가 있나. 포용성 훼손 이외에 무슨 효과를 얻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