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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 개편 두고…아쉽다 vs 잘했다

  • 송고 2019.08.07 06:00 | 수정 2019.08.07 08:1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이병건 연구원 "GA 연간 신계약 1.5~2배 수준 사업비 절감 예상"

정준섭 연구원 "사업비 총액제한없이 2021년부터 제도도입 우려"

수당을 목적으로 활개 치는 ‘먹튀 설계사’가 앞으로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험 불완전 판매 요인으로 꼽히는 설계사 수당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 기대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수당전쟁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상책이라 호평했다.  ⓒEBN

수당을 목적으로 활개 치는 ‘먹튀 설계사’가 앞으로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험 불완전 판매 요인으로 꼽히는 설계사 수당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 기대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수당전쟁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상책이라 호평했다. ⓒEBN


수당을 목적으로 활개 치는 '먹튀 설계사'가 앞으로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험 불완전 판매 요인으로 꼽히는 설계사 수당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 기대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수당전쟁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상책이라 호평했다.

앞서 지난 1일 금융당국은 △보장성보험 사업비 체계 개선 △보험 상품 정보 안내 강화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시기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비대면채널의 경우 202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7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금융당국의 사업비 개편책에 대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보험대리점(GA) 연간 신계약의 1.5~2배 수준 사업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최근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제도 시행시기 연기(2020년에서 2021년으로)보다 '지급기준 명확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손해보험사의 손익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명확화란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신계약비 기준이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원은 "사업비 개편책 실시이후 1차년도 경과 시점에 시책지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기존 시책규모 대비 줄어들기는 할 것이며 최소한 신계약비 추가상각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은 대부분 당초 예상대로 나왔으며 정책 시행 시 신계약 경쟁 완화 및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수보험사의 사업비를 규제함으로써 모집수수료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 사업비 증가요인이었던 시책경쟁은 완화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또 박 연구원은 "2022년 도입될 IFRS17 취지가 현행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이고 수익이 초기에 집중돼 불완전판매가 높았던 보험상품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수수료 정책은 앞으로 변화될 보험산업 및 회계변화와 맥이 같은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사업비 개편에 대한 실망감도 존재했다. 이 연구원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모집사업비 총액제한은 도입되지 않은 가운데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도 당장 내년이 아닌 2021년부터 시행이라는 점은 다소 실망스럽다"면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 정책에 대해 시행시기, 사업비 한도 등 일부 내용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시장에서 이번 정책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부문은 알려진 대로 1차년도 수수료와 해약환급금 합계액이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어서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쉬운 건 모집수수료 한도 정책 시행시기가 2020년이 아닌 2021년이라는 점과 2차년도 이후 사업비 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은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시행시기 등 일부 내용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당분간 보험업계 신계약 경쟁 및 사업비 지출은 지속될 전망이며 정책에 의한 경쟁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도 "수수료 개편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존재하지만 현재의 과도한 신계약 경쟁 환경이 단기간 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 제한을 첫 해에만 설정하며 차년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절대적인 수수료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낮고, 도입 시기 또한 2021년으로 늦춰져 그 전까지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연구원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추가상각비 부담 감소에 따른 수당한도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분급 제도 또한 설계사의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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