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잠든 P2P법…"국회 정무위 조속히 열어 깨워야"

송고 2019.08.08 16:28 | 수정 2019.08.08 16:29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 4개 단체 공동입장문 발표

"국회 논의 더 지체되면 국내 핀테크 산업 경쟁력 상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임팩트금융포럼(대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의 혁신과 사회적가치' 세미나를 개최했다.ⓒEBN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이제는 'P2P 법제화'의 기약없는 기다림을 끊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다. 국내 P2P금융 시장규모는 5조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투자자 피해는 확대되고 핀테크 산업 성장 잠재력도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공동으로 정무위의 조속한 개회와 P2P금융 제정법 심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핀테크 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 정비는 수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P2P금융 제정법'을 빠르게 심의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국내의 제도는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P2P금융은 2005년 영국 '조파(Zopa)'를 시작으로 현재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다. P2P금융 시장 규모는 현재 미국에서만 60조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P2P금융 서비스를 정의하는 법률이 2년 전에 발의됐음에도 2019년 현재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우리는 핀테크 시대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출발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금융 선진국과 단순비교해봐도 10여 년 이상 뒤처져 있다"며 "기술의 발전 속도, 세계적 경쟁, 사회적 후생을 고려할 때 우려를 넘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거듭 요청했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 단체들은 "이제 우리는 금융을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 친화적 서비스의 관점으로 사고해야 한다"며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경직적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혁신적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금융당국도 P2P금융의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 대출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원 수준으로 성장했고 개인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며 "차입자와 투자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올 2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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