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범부처 지원단' 가동…"6조원 푼다"

송고 2019.08.18 11:00 | 수정 2019.08.17 09:18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 합동 현장지원

"추경 확보 2732억 등 피해기업 지원 자금 신속 집행"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범부처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오는 2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을 가동한다.

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ICP) 연결 지원 △피해기업의 금융지원을 중점 지원한다.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종합 지원한다.

정부가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과 일본의 자율준수기업 활용방안을 지원한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 지원을 상담한다.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은 수입보험·운영자금을 상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기업들이 세제, R&D, 금융, 수입국 다변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이번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된 2732억을 비롯해 6조원 규모의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분야별 지원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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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 '범부처 지원단' 가동…"6조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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