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측에 '백색국가 제외' 사전통보…필요시 추가"
정부가 14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이미 사전 통보했고 필요시 추가 설명이나 협의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일본을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설명을 해 줬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시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링크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라면서 한일 당국간 직접 만나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2일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와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고시에 대해 한일 과장급 실무협의(일본 측은 '설명회'라고 주장)를 도쿄에서 개최한 점을 언급했다.
성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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