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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 금융권이 보는 '7대 쟁점'

투자자 "은행직원 추천에 가입했는데 원금 날릴 판"
금융권 "불량상품·OEM상품? 아니면 불완전 판매?"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08-21 06:00

▲ 금융당국이 원금의 최대 95%까지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 DLF) 판매와 관련해 고강도 검사와 분쟁조정에 나섰다.ⓒEBN
금융당국이 원금의 최대 95%까지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와 관련해 고강도 검사와 분쟁조정에 나섰다.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 쟁점 사항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①은행원 추천에 가입했는데 원금 날릴 판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한 국내은행들은 상품의 특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일단 금감원 검사부터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대부분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했다. 투자자들 중에는 법인도 있지만 개인이 3654명으로 전체 판매 잔액의 89.1%(7326억원)에 이른다. 188개사 법인의 투자금액은 898억원대다.

피해 투자자들과 소송을 전개하고 있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사태는 키코와 동양 사태가 결합된 형태"라며 "단순히 '이런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등의 항목에 체크하도록 한 것만으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DLS 투자자 상당수도 "은행 직원 말만 믿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위험군의 상품이 팔렸다는 것은 은행 브랜드 파워를 지렛대 삼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②피해 규모 5000억원대

19일 금감원이 밝힌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판매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모두 82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손실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품은 영국·미국 CMS(Constant Maturity Swap, 이자율 스와프) 금리와 독일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두개의 DLS다.

이 두 상품은 DLS와 DLF(해당 DLS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총 6개 금융사가 8224억원 규모를 판매했는데, 두 상품은 금융사별로 DLF, 사모DLS 방식으로 각각 팔렸다. 금감원은 현재 금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적어도 4558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다.

③불량 상품인가, 불완전 판매인가

문제의 DLS는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설계해 발행했다. 이를 판매한 은행 중에는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기에 투자 상품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발행사인 은행·증권사를 비롯해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 특히 판매채널로서 주도권을 쥔 은행이 상품 설계 단계부터 개입해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를 만들어 판 건 아닌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독일 국채금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특별히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피해상품 중 독일 상품을 기초로 한 DLF는 현재 손실률이 평균 90%가 넘어 가장 많은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상품이 은행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며 "이번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할 뿐만 아니라 상품구조를 적절하게 했는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④불완전판매 어디까지 인정할까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연계 DLS 투자평균 손실액이 95%를 기록하면서 망연자실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3월 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미 0~0.1%대를 형성했고 같은 달 중순 이후 마이너스 금리구간으로 미끄러진 점을 감안하면, 위험관리를 근본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사들은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열어둬 누구라도 살 수 있도록 한 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인만큼 불완전판매 소지가 매우 낮다고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공모펀드가 아무에게나 파는 기성복이라면 사모펀드는 소수고액 투자자에게만 파는 맞춤복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형 상품 특성상 수익이 나면 아무 말이 없다가 손해가 나면 문제시하는 상황이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⑤정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이번 사태 부채질?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이번 DLS, DLF 대란을 키웠다는 시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15년 10월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지난 3년 여간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이 이 상품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 부작용을 낳았다는 측면에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말기준 사모펀드 순자산총액은 388조1984억원에 달한다. 연초 이후 55조원 증가한 수치로 사모펀드 규모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20% 수준으로 상승세를 잇고 있다. 2014년말 173조원이던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5년말 200조4000억원, 2016년말 249조6000억원, 2017년말 286조원에 이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⑥은행, 수수료에 공격적 금융상품 판매

이자이익 발굴에 한계를 느낀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와 같은 금융상품 판매를 확대해왔고 이 과정에서 주식, 채권 뿐 아니라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도 은행 PB창구를 통해 속도를 박차하면서 DLS 대란을 초래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95% 이상 판매된 DLS는 주로 최고위험등급인 1등급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진행되는 투자성향 설문조사에서 '위험 회피'보다 '수익 추구' 성향이 뚜렷하게 강해야 추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위험이 큰 만큼 은행이 상품을 판매해서 얻는 수수료 이익은 크다. 이번 DLS의 경우 선취 판매수수료가 1~1.5% 수준으로, 최소 1억원짜리를 팔면 100만~150만원의 수수료 수익이 생긴다.

올해 상반기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6117억원, 1조1100억원의 비이자수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 비이자수익은 1조7459억원, KB금융의 비이자수익은 1조2148억원을 나타냈다.

⑦사태 본질 직업의식·전문성 부재

다른 곳도 아닌 은행이 이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1금융권은 안전하다'고 인식하면서 은행과 거래한다.

은행에서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들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걸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DLS 사태를 통해서 은행 금융상품의 안전성이라는 믿음에 금이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상품설명 의무 이행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신의칙이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맥락이다. 이밖에 적합성의 원칙 등 은행 직원이 윤리준칙을 이행했는지 금감원 조사를 통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