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비정상적 고사양화 상태 대폭 손질해야"
대다수 장비 개선해야 하는 소형업계는 "잠깐만"
국토부, 추석 전 의견수렴 목표로 추가 협의 예정
2차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철회된 후 첫 노사민정 협의체 회의에서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규제 대상자인 소형 타워크레인 전문 임대업계에 대한 설득과정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다수 회의 참석자들은 안전 규정 강화조치를 별도의 규제가 아닌 기형화된 현 시장에 대한 정상화라고 입을 모았다.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도록 고사양화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안전한 규격으로 제한하는 작업이 단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논의된 노사민정 협의체 7차 회의가 지난 2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예정됐던 '2차 타워크레인 총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열린 첫 번째 노사민정 협의체 모임이다.
국토부와 참석자들 말을 종합하면 이날 핵심 논점인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관련 합의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소형 타워크레인 임대업계(소형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협의체 요구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원인으로 꼽히는 3t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규격 대폭 강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나치게 규제 대상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협의체 안에 회의적이었고 협의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대신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모멘트(끌어올리는 힘) 상한을 733kN.m(킬로뉴턴·미터)로 제시했다. 협의체 안 300~400kN.m와 큰 격차를 보였던 셈이다.
이런 배경으로 7차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은 소형 타워크레인 모멘트를 우선 600kN.m 정도로 제한하고 이후 점차 강화하는 방식 등이었지만 소형업계가 어떤 안을 수용할지 정하지 못했다.
당초 국토부 대안에 맞춰도 전체 소형 타워크레인 1817대 중 43%를 개조해야 하는데 규격을 더 제한할 경우 사실상 대다수 장비를 손질해야 하므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소형업계는 추석 전인 다음달 초까지 내부 의견수렴을 마치고 8차 회의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대형과 소형을 모두 임대하는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측은 협의체 다수 안에 찬성하고 있다.
한상길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이) 비정상적으로 고스펙인 상태에서 쓰였고 사고로 이어졌다"며 "사고가 났을 때 제도가 아닌 우리 측 잘못으로 늘 지적된 측면이 있어 차라리 경제성·사업성보다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이사장은 "차를 사더라도 톤수에 맞춰 역할이 있듯 소형(타워크레인)은 소형에 맞게끔 써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노조 측 안보다 더 안전규격을 강화해야 정말 안전해진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협의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이번(7차) 회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봤지만 소형업계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기다려야 할 듯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우선 소폭 제한 후 점증) 안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양대노총은 국토부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원 다수의 우려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전대책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 반발해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6월 3일부터 2일간 이어진 1차 총파업에는 전국에 설치된 3000여대 대형 크레인 중 2029대가 참여해 전국 건설현장이 사실상 '올스톱'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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