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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손실, 은행 DLS…도의적 책임까지 번졌다

  • 송고 2019.08.23 14:19 | 수정 2019.08.23 14:20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투자금 1266억, 예상손실액 95.1%…소비단체 우리·하나銀 고발

윤석헌 "수익 창출 위해 고객에게 위험 전가한 것 아닌지 의문"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및 펀드(DLS·DLF) 사태가 판매 은행 경영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연합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및 펀드(DLS·DLF) 사태가 판매 은행 경영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연합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및 펀드(DLS·DLF) 사태가 판매 은행의 도의적 책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상품이 손실구간에 들어가게 됐다.

현재 손실이 예상되는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동 DLF는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해당 상품은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0.2% 이상일 경우 연 3~5% 수익을 보장하지만 -0.2%를 하회하면 0.1%포인트 초과 하락할 때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0.7% 아래로 떨어지면 전액 손실을 본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 통계로 시중에 판매된 독일국채 DLF 판매잔액은 1266억원으로 현재 전체 판매잔액의 예상손실액은 9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1204억원이다. 원금 1266억원이 1년도 지나지 않아 62억원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피해규모가 가시화되면서 경영진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금융소비자연맹·민생경제연구소·주빌리은행은 우리은행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23일 오후 2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하나은행도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키코공동대책위 등은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이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돼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하고자 한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금융상품이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이 원본 전액에 이를 우려가 커서 1266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1266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률(사기)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며 "이에 검찰에 신속한 압수수색,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합동검사에 돌입한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은행에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은 고객의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정확한 원인은 검사와 분쟁조정 등이 끝난 후에 규명되겠지만, 이번 건은 금융회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위원회를 (투자자 신청을) 비춰볼 때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설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경영진 책임에 대해서는 "세밀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어디까지 책임이 해당되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검사를 할 것이니 그런 내용들이 살펴질 것이고, 분조위고 그 부분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투자자 책임 원칙에 대해선 "투자자 책임 원칙도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판매자인 은행, 금융사의 책임과 아울러서 같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합동 검사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분쟁 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기간에 DLF·DLS 사태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으로 금융사 수장들의 국정감사 줄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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