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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뢰 잃은 분양가상한제 보도…사실관계는 명확해야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8-23 15:15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장 큰 원인은 정책보다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 탓이라고 봐요."

▲ 김재환 기자/건설부동산팀
최근 강남권 공인중개사 17곳을 돌면서 시장 분위기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돌아온 쓴소리다. 믿음직한 소식통이어야 할 언론에 이보다 가슴 아픈 혹평이 있을까.

몇몇 공인중개사들은 팩트체커가 되고 있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잘못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사실이냐고 묻는 전화가 거래 관련 문의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이런 혹평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해석·전망의 기초인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특히 서울 전 지역에 10월부터 당장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오보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지역을 선별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선별'은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자동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는 의미와 거리가 멀다. 하지만 다수 언론은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필수요건)에 10월부터 분양가 규제가 적용된다며 기정사실로 해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국토부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며 총 11개 항목에 걸쳐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이 중 공급량 또는 집값 동향이 정부 기대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해석의 영역이라 쳐도 아예 사실관계가 틀린 점이 적지 않다는 건 씁쓸한 대목이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사례로 자주 거론된 보도를 하나 더 꼽자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조합원분양가격이 일반분양가보다 비싸진다'는 관측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최근 만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장, 주택사업자조차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조합원분양가>일반분양가' 부등식은 원가 수준인 조합원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격이 더 낮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초월한 계산이기 때문이다.

땅값을 추가로 치러야 하는 일반분양가격이 조합원분양가보다 낮아지는 일은 미분양 우려가 있거나 분양가격 시세 자체가 상당히 낮은 지역에서나 궁여지책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게다가 분양상한제는 근본적으로 분양가격을 원가 이하로 끌어내릴 수가 없다. 제도 자체가 분양가를 건설원가(택지비+건축비)에다 사업자의 적정 이윤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런데도 투기과열지구 중 가장 핫한 강남권 조합원들이 사실과 차이가 있는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지금까지 네이버 포털 뉴스토픽 10위권에 꼽히는 이유도 제대로 된 정보를 찾고 싶은 욕구에 있는 건 아닐까 싶다.

시장 왜곡의 원인이 정부 정책에 있는지 과도한 추측성 보도와 여과 없는 '따옴표 저널리즘' 식 비판에 있는지 반문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