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나서는 은성수, '조국 사모펀드' 입장 밝힐까

송고 2019.08.26 06:00 | 수정 2019.08.26 09:16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조국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불거지며 정치권에서 은 후보자 입장 요구 예정

은행권 DLS사태도 쟁점…사모펀드 불구 불완전판매 입증 여부 변수 전망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인사검증 방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사모펀드(PEF) 논란에 대해 야권이 은 후보자의 입장을 묻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에 나선 DLS사태에 대한 은 후보자의 방침도 업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계획서가 채택될 경우 은 후보자는 오는 29일 인사청문회에 나서 금융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된다.

정치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은 후보자의 인사검증은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업무능력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 야권에서는 은 후보자가 이를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영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부인을 비롯한 가족이 총 10억5000만원만 납입했으며 조 후보자는 더이상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펀드 투자에 대해 위법성과 편법증여 여부를 두고 은 후보자의 입장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PEF 정관은 GP와 LP 사이에 투자약정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으며 투자약정을 이유로 편법증여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후보의 논란과 함께 최근 대규모 손실 우려가 불거진 DLS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잔액은 우리은행 4012억원, 하나은행 3876억원 등 총 8224억원 수준이며 개인투자자(3645명)가 투자한 금액은 7326억원으로 전체 판매잔액의 8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자금은 영·미 CMS 금리(판매잔액 6958억원) 연계상품과 독일국채 10년물 금리(1266억원) 연계상품에 투자됐는데 만기까지 현재 금리수준이 유지될 경우 예상손실금액은 영·미 CMS 금리 연계상품의 경우 3354억원(56.2%),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1204억원(95.1%)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수익은 4~5%에 불과한 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권에서 판매한 것 자체가 10여년전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키코(KIKO, Knock-In Knock-Out)상품을 판매하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DLS 사기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파생결합상품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89.1%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우려가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맡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DLS사태는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DLS사태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사 본연의 역할은 고객의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이번 건은 금융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금융에 대한 신뢰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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