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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 임박…정유업계 영향은?

  • 송고 2019.08.26 15:23 | 수정 2019.08.26 15:2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정부, 유류세 인하 예정대로 종료…휘발유 ℓ당 58원 추가 부담

국제유가 60달러선으로 안정세…급등 시 정유사 이익에 약영향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이어져왔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주를 끝으로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임박에 기름값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만 유지하고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된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21일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492.94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1351.04원이었으나 25일 기준 휘발유 리터당 1493.42원, 경유 리터당 1351.21원으로 올랐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1일까지 지속적으로 약보합세를 기록해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이유는 휘발유·경유 가격의 안전화, 정책 실효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 2018년 10월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1.12원, 경유는 리터당 1485.02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안정세를 찾게 됐다.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Dubai) 기준으로 작년 10월 평균 배럴당 79.39달러에 달했지만 같은 해 11월 평균 배럴당 65.56달러로 급감해 올해 8월 평균 59.2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최근 유가 동향이 좋아졌다"며 "유류세 인하는 진짜 필요할 때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 차원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환원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소비자들은 리터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 14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석유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거둬들이지 않았던 세금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유사의 이익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차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 상승 부담도 덜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예상하기가 힘들어지는 국제유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이후 석유제품 가격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화 되고 있지만, 8월 들어서는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영향이 크다.

지난 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8%나 급락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연기하면서 전일 대비 4% 이상 오르기도 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등이 첨예하게 얽혀있어 단기간에 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로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내 유가도 치솟아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정유사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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