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시대②]'자본시장 디지털화' 가속…투자 편의성 높여

송고 2019.08.27 09:00 | 수정 2019.08.27 09:02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위조·분실 위험 제거, 정보 비대칭성 해소

업계 추산 누적경제효과 5년간 5000억원↑

[편집자 주] 9월 16일부터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이 사라지고 전자 등록을 통해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권리행사까지 처리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증권으로 매매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권리 배정 기간 단축으로 주식 발행이나 상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대비 방법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3회에 걸쳐서 짚어본다.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픽사베이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종이없는 전자증권 시대의 개막으로 금융사들의 비대면 업무 강화 움직임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디지털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제정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해당 권리를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부에 기재해 권리의 취득, 양도 및 행사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

우선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한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 제도를 앞서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 역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크게 4가지(△실물증권 발행유통 비용 절감 △투자자 권리보호 및 편의 제고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핀테크 지원)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성 제고 효과'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동안 실물증권보유로 인해 발생했던 도난이나 분실, 그리고 위변조 등의 리스크를 없앨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게 해소됨에 따라 정보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증권 양도 등에 따른 개별적인 명의개서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권리행사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제도 도입에 따른 투자자들의 누적 경제효과는 5년간 약 5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증권 발행회사(2619억원), 정부감독기관(1443억원) 등 이해관계자들 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금융사들의 비대면 업무 강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본시장의 디지털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게 업계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자본시장의 디지털화'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이는 즉 '증권의 전자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덩달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잇따랐던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 오류 사고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발방지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 KB증권 등 증권사에서 4건의 전산 오류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는 전자증권 역시 시스템 오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안전성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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