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Facebook)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한국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상호접속고시 관련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은 "상호접속고시 마련으로 인해 망 비용이 증가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상호접속고시는 콘텐츠 제공업체(CP)와 통신사들의 상생에 있어 좋지 않은 변화"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하게 된 상황과 타 국가 사례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인해 한국 캐시서버로 서비스하던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트래픽이 송출될 수 있는 여러 경로 중 하나다. '더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고의로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별 환경에 차이가 크다. 타 국가 사례를 한국 상황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접속경로 변경 관련
"트래픽 전송을 단순화해 예를 들면, 화물을 다른 국가로 보내는 것과 같다. 페이스북은 몇 톤의 화물을 보냈는지 알 수 있지만, 이를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가 어떻게 받아서 어떤 경로를 통해 유통하는지 직접 알 수 없다.

이와 별개로 페이스북은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한국 통신사들과 성실히 협상해왔다. 비용도 지불해왔다. 여전히 공짜 망, 무임승차 등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2015년부터 서비스 인프라 비용과 관련해 각사가 동의한 내용에 따라 정확히 지불했다.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통신사와도 계속해서 성실히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한국 CP와 글로벌 CP에 대한 역차별 관련
"각 회사 입장과 계약 및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역차별 문제에서 페이스북은 주체도 혹은 객체도 아니다. 페이스북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역차별을 받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고의로 이용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다. 재판 결과를 환영하고, 앞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모든 CP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인적·물적 자원을 콘텐츠 서비스를 높이는데 전념하려는 의지가 크다. 사실상 통신 망에 대한 비용과 관리 의무와 같은 부분은 페이스북의 집중 분야와 거리가 멀다."

◇사전 양해 안내고지에 대해
"페이스북이 처음부터 통신망 저하를 예측했다면 이를 알리는 것을 포함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국내 통신사들과 현황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늘어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통신사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망 협상력의 경우 페이스북이 유튜브와 비교되는데, 글로벌 CP로서 이런 부분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나
"다른 회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양해 바란다. 각 회사마다 계약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하기 힘들다. 분명한 점은 상호접속고시가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국내 CP 입장에서는 망 이용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 우려가 크다."

◇한국내 매출과 세금 관련
"국내 매출 신고는 로컬셀러(local seller) 모델로 부른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페이스북도 국내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청에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은 공개할 것이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대해
"리브라의 경우 리브라협회를 통해 타사들과 함께 디지털 화폐로 가는 부분, 칼리브라는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화폐를 쓰는 'payment wallet' 형태로 보면 된다. 한국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구현할 인프라 환경이 잘 구축돼 있어 관심있게 보는 시장이다. 다만 런칭과 관련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방통위-페이스북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통해 제일 먼저 소명을 하고싶었던 부분은 '고의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통신사와 상관없이 이들의 이용자는 곧 페이스북의 이용자다. 때문에 이용자가 매우 중요한 주체인 페이스북이 이들의 편익을 일부러 침해했다는 부분을 소명하고 싶다."

◇고의가 아니라면 왜 라우팅을 변경했나?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되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 무정산 방식에서는 전혀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국내 통신사들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무정산 모델에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모델로 전환됐고, 이로 인한 서로의 입장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계속 논의를 하게 됐다.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행정소송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 통신사들과 협상을 잘 해오고 있었다. 페이스북이 우위를 선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이용자 확대와 서로의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통신사와 페이스북 중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개설할 계획은?
"데이터센터 설립에는 많은 고려요소가 필요하다. 해당 지역의 인프라, 네트워크 상황, 이용자 현황, 해당 국가 및 주변국에 미칠 영향, 규제, 정책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한국도 인프라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이만 현재 구체적으로 설립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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