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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삼성 경영활동 위축, 국가경제 악영향 우려"

대법,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파기환송…재계 "한국경제 종합적 고려해달라"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9-08-29 15:15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전경련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등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및 행정적 배려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삼성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