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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청문회 '조국 사모펀드' 각축전

  • 송고 2019.08.29 15:39 | 수정 2019.08.29 15:5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야당 은 후보자 답변으로 조 후보자 위법·탈법성 증명 애써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금융 전문가인 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조 후보자의 위법·탈법성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여당은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질의를 집중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펀드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 가족관계로 매니저가 5촌 조카"라며 "매니저와 투자자 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여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며 "이건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라고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통 방어막을 쳤다. 전해철 의원은 은 후보자에게 "사모펀드 취득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항간의 의혹은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단순한 의혹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낭비적"이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사모펀드 규제는 10개 정도만 하고 그걸 가지고 영업에 나서야 한다는 게 평소 저의 지론"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규정의 미비로 인한 악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은 이날 은 후보자 청문회에도 여파를 미쳤다.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한 한국당이 청문회장에서 퇴장한 것이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퇴장에 앞서 "이런 상황에선 더이상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를 계속하자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정회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뒤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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