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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파기환송…"삼성 불확실성 지속, 경제 악영향 우려"

대법, 2심 파기환송…이재용 부회장 뇌물액 50억 늘어 구속 가능성 ↑
재계 "삼성, 비메모리 등에서 주도적 역할해야…그룹 경영 악영향 우려"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9-08-29 16:02

삼성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준 뇌물 여부에 대해 2심 판단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기존보다 늘어나게 돼 이 부회장이 2심 당시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계는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관계 악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추가된 것은 의외"라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에 불확실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를 포함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이 시기에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 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며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삼성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