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알뜰주유소 유류세 인센티브? 정부가 시장 왜곡"

송고 2019.09.02 10:46 | 수정 2019.09.02 10:51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석유協·유통協·주유소協 "유류세 환원 과정, 석유공사 횡포에 분노"

알뜰주유소엔 인상폭 중 50%만 올리면 리터당 최대 40원 인센티브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에 따른 환원 과정에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시장에 개입해 경쟁 왜곡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대한석유협회·석유유통협회·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달 26일 자영 알뜰주유소 400여곳에 공문을 보내 유류세 환원 직후 2주간 주유소 가격 급등 방지 및 점진적 인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유류세 환원 정책 부응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안'을 배포했다.

이 공문은 9월 1~2주간 판매가격 인상 금액이 유류세 환원분의 50% 이내인(휘발유 29원·경유 21원) 주유소에 대해 휘발유의 경우 1주간은 인센티브 25원, 2주간은 40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기간 경유도 각각 리터당 15원·25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석유유통업계는 "이렇게 되면 알뜰주유소는 세금을 못 올린만큼의 손실분을 인센티브로 보충할 수 있어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일반주유소는 유류세 인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에 보낸 공문

또한 석유유통업계는 "석유공사는 산업부를 대신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석유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석유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유류세 인상폭(휘발유 58원·경유 41원)에 근접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석유공사의 방안에 대해 석유유통업계는 매우 격앙된 분위기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부가 최근 유류세 환원을 앞두고 세금 인상분이 급격히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석유 3단체(대한석유협회·석유유통협회·주유소협회)에 요청해 석유업계는 적극 협력한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석유공사를 활용해 세금 인상분을 사실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중 플레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주유소협회도 석유공사가 인센티브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분위기다.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국내 석유시장은 세계적 메이저 주유소도 들어올 수 없는 100% 완전경쟁 시장인데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유례없는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도 모자라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든다"며 "석유공사의 반 시장적 인센티브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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