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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상위 30명 1만1000채 보유…"혜택, 투기에 활용돼"

  • 송고 2019.09.19 09:38 | 수정 2019.09.19 09:43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정동영 대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꽃길 깔아준 셈" 비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정동영 의원실

우리나라 임대주택사업자 상위 30명은 한 명당 평균 367채의 등록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혜택이 주택 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총 1만1029채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는 총 594채를 등록했고 2위와 3위는 각각 584채와 529채를 등록했다. 이들 세 명이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다.

이 밖에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이고 300~400채를 보유한 사업자는 10명이었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며 "이를 악용해 주택수를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고 최대 8년 동안의 계약갱신이 보장되는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유인책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구매(취득세·대출) 및 보유(재산세·종합부동산세), 매매(양도세) 전 과정에 걸쳐 헤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 투자수요를 자극한다는 비판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정책을 수정한 바 있다.

정 대표는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하여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 특혜를 통한 임대주택 등록 구걸이 아니라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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