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퇴직연금만으로 노후보장 부족…"개인연금 지원해야"

송고 2019.09.27 11:11 | 수정 2019.09.27 11:11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김병욱 의원 "국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39.3% 불과, 사적연금 가입률은 24%"

보험연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리스크 관리 환경 조성, 세제혜택 확대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EBN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구축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재정문제, 퇴직연금은 포괄범위의 문제 등으로 노후준비 기능이 부족해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은 재정문제로, 퇴직연금은 연금화 문제로 현실적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아 목표 소득대체율이 70%의 43~48%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족한 노후소득 수준인 소득대체율 22~27%를 충당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국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에 불과하고 퇴직여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률도 24.0%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는 연금소득을 은퇴 후 중요한 노후생활수단으로 생각했다. 노인의 사회적 관심사 중 40.6%는 노후소득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은 은퇴 후 연금소득을 가장 중요한 노후생활수단으로 응답했다. 공적연금(41.3%)과 사적연금(21.3%)을 다른 소득원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했다.

기대수명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 등 요인으로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신규판매(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원에서 2018년 2조2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위축됐다. 수입보험료 또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22.3% 감소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36.1%에 달하던 개인연금보험 판매 비중이 2018년 15.4%로 줄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환경의 지속과 수수료 제도 및 세제 변화,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의 제도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연금보험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고 봤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개인연금보험의 주 수익원인 이자율 차익이 감소해 타 보험상품 대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IFRS17에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K-ICS하에서는 리스크 측정방식 정교화로 금리위험 부담이 커지고 장수위험에 따른 요구자본이 추가된다.

보험회사들이 개인연금보험 판매를 꺼리면서 연금전환 종신보험과 같은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의 개인연금보험 대체 현상이 심화됐다. 또한 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분급이 확대되면서 판매채널의 판매유인이 약화됐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세제유인도 낮아졌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제도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개인연금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수료 체계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라인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개인연금보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거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공사연계연금을 설계해 저소득층 공사연계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노력과 함께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리스크 관리 환경 조성, 수수료 제도 검토, 세제혜택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김 연구위원 주장이다.

고령화 등 사회적 상황변화에 따라 부모부양의 책임은 '가족'에서 '가족, 정부, 사회 모두'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책임은 2008년 40.7%에서 2018년 26.7%(14.0%p↓)로, '가족, 정부, 사회 모두'의 책임은 2008년 43.6%에서 2018년 48.3%(4.7%p↑)로 변화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 노후를 통합관리하는 '연금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산재돼있는 공적·사적연금, 퇴직·개인연금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통합인프라도 필요하면 검토해야 한다"며 "상품설계, 수익률제고, 국민수익률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접근할 시기가 왔다"고 피력했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국민·퇴직연금만으로 노후보장 부족…"개인연금 지원해야"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