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김삼회 의원 지적
"피해현황 중간점검 대책 내놔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해 줄 중기부의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27일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자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일본수출 규제가 본격화 된 직후 7월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중소기업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가동했지만, ‘소상공인 애로사항 상담 창구’는 지난 8월 22일이 돼서야 운영을 실시했다.
이 창구는 중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소상공인 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뒤늦게 구축한 것도 모자라, 실태조사 결과발표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며 “하루빨리 업종별, 지역별 피해현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완료해 적절한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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