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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시장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 입력 2019.09.27 22:41 | 수정 2019.09.27 22:43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DC형 연금 시장 확대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스처 필요

일본 정부 니사제도가 좋은 모범 사례될 수 있어

스키타 코우지 전 일본증권경제연구소 특임리서치펠로우 ⓒEBN스키타 코우지 전 일본증권경제연구소 특임리서치펠로우 ⓒEBN


"일본정부는 2001년 도입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위해 수익성 추구로 자세를 바꿨고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DC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스키타 코우지 전 일본증권경제연구소 특임리서치펠로우는 이같이 말했다.

DC형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운용사가 사전에 정해진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선정하고 운용하는 제도다.

운용사들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디폴트 옵션 도입을 촉구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손실 책임 여부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게 이유다.

그는 "노후 자금은 보통 30년을 바라보고 투자해야하는데 일본의 경우 예적금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장기적으로 사적 연금시장의 역할이 확대될 만큼 디폴트 옵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키타 코우지씨에 따르면 현재 일본 시중은행의 일년 정기예금 금리는 0.01% 수준으로 10년이상 지속되고 있다. 한화로 100만원을 넣으면 1년 이자로 100원의 수익이 붙는 셈이다.

DC형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유가증권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적극적인 태도로 관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의 경우 지난 2015년 선보인 니사(NISA)제도를 도입해 DC형 연금시장 확대에 나선바 있다.

니사 제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120만엔 규모의 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에 관해 5년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코우지씨는 "일본정부는 20년 전부터 저축에서 투자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지난 2015년 주식투자촉진 정책 일환으로 니사(NISA) 제도를 도입했다"며 "장기자산 운용 모델의 좋은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스키타 코우지씨를 포함해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 연구원 펀드·연금실 실장, 최정기 이랜드그룹 AWM투자부 부장, 최은미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부 차장, 이규호 트러스톤자산운용 마케팅본부 이사 등이 연사로 참석해 DC형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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