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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안심전환대출 "시장상황·정책여력 등 조건 갖춰져야 가능"

  • 송고 2019.09.30 17:01 | 수정 2019.09.30 17:0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정책목표 부진, 시중금리상황, 정책여력 감안 안심전환대출 출시 결정

조건 맞아떨어지기 쉽지 않아 "당분간 이번과 같은 기회 오기 힘들 것"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지난 29일 마감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결과 공급규모인 20조원의 3배가 넘는 74조원의 신청액이 몰리면서 추가적인 정책금융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서민 수요 뿐 아니라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비중 상향, 분할상환 목표치 달성 등 정책적인 이유로 추진한 만큼 제3의 안심전환대출 추진도 시장상황과 정책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민의 요구만으로 제3의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았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안심전환대출이라는 특판상품의 판매를 결정하게 됐다"며 "은행권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예대율 기준 강화로 가계대출 비중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로 올해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지난해(45.0%) 대비 약 3.2%p 상승해 목표치인 48%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를 줄이고 올해 분할상환 목표치(55%)를 달성하는 등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따른 정책금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게 되는 27만명의 차주는 20년간 총 2000억원(1인당 연간 75만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출시는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손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중 금리상황, 정책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책금융을 결정해야 하며 올해와 같은 조건이 다시 갖춰진다고 해서 제3의 안심전환대출 출시가 이뤄진다고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부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늘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당초 목표에 계속 미달한 상황인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대출보다 더 낮은 상황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며 "이와 같은 요인들을 감안해 안심전환대출이 어느 정도 수요가 확보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정책여력 차원의 이야기인데 주금공의 적정 보증배수를 통상 40배수 정도로 판단을 하고 이를 35배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주금공 여력을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신규상품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늘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온다고 할 경우 그때 가서 검토 필요성을 살피겠지만 당분간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검토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손 부위원장의 설명과 같이 시장상황과 정책여력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신청 접수 결과 주택가격이 2억원 이하인 서민들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남·전남처럼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2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서민들의 주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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