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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후퇴 아냐"

  • 송고 2019.10.02 16:10 | 수정 2019.10.02 16:2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후퇴한 것이 아니고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은 이달말 개정이 완료되고,시행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착수해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 서울에서만 최대 61개 단지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은 대체로 반색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밝힌 것처럼 과열 지역은 안정적으로 관리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정대책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동별 '핀셋 지정'으로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있다"며 "일부 몇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동은 숫자 관련없이 적극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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