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김성원 "공정위, 국민 세금인 '업무 추진비' 흥청망청 사용"

송고 2019.10.07 17:59 | 수정 2019.10.07 18:00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벌 개혁을 전담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공정위가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었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마저 조국 사태처럼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월까지 실·국·지방사무소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억6500만원, 2018년 5억2700만원, 2019년 8월 말까지 4억1400만원 등 총 15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카드 사용내역에 △'법개정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예산편성 관련 업무협의' △'기자간담회' 등으로 기재했다.

사용시간은 오전 9시경부터 저녁 10시 내외까지 사용했는데, 저녁 8시 이후 사용내역이 전체 1만2133건 중 2010건이었다. 금액으로는 총 14억3984만원의 23.3%인 3억3604만원에 달했다.

또한 40만원 이상 사용한 횟수는 353차례였는데, 이 중 89차례는 저녁만찬에서 사용됐다. 30만원 이상 사용한 횟수는 총 768회였고, 금액은 약 3억6945만원이었다. 사용장소는 복집, 꽃갈비, 장어집 등 고가메뉴 위주였다.

반면 공정위가 50만원 이상에 사용한 횟수는 125회였고, 1억2601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건수 대비 1%, 금액 대비 8.8%에 불과한 것이다. 공정위가 50만원 이상의 경우 예산집행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배경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930건을 간담회, 업무협의 등에 사용했다고 하면서도, 협의문건 등 관련 자료는 단 한건도 제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정위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내역을 확인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나쁜 관행을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면, 이제는 국회에서 제도개선과 처벌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지적하겠지만 다가오는 2020년 예산안 심사 때 공정위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엄정하게 살펴보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돼야 하고, 공정위뿐 아니라 전 정부부처의 나쁜 업추비 사용관행이 사라지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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